디자인 특허 범위·특허침해시 배상액 산정 고찰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 시각)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애플 특허·디자인 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총 5억 4820만 달러(6488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 신청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 배상액 산정 방법 등을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20년 만인 만이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상고심이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 카펫 특허에 관한 소송이었다.
삼성전자 측은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와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관계없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치에 1%만 기여해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1/2016032103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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